이재현 재상고 포기, CMT 병으로 광복절 특사?

이재현 재상고 포기

광복절 특별사면 포함되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그야말로 이재현 회장이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이재현 재상고 취하와 동시에 집행형이 확정됐는데 이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노린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현 CJ회장, 재상고 포기... 형 확정

CJ그룹에서는 이재현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고 또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이재현 회장의 병세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재현 회장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재현 회장 병 CMT(샤르코 마리 투스)

삼성가 가족력,유전병으로 알려진 샤르코 마리 투스(CMT)는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되고 사라지게 되면서 마비되어가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부진 병도 CMT라고 하는데 이는 소문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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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은 CMT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일상조차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재상고를 포기한 것이죠.(물론 다른 노림수도 있습니다. 뒤에 포스팅)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고 하여 이 CMT라는 병이 앞으로 이재현 회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회장은 얼마전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이식 받았는데 잘 맞지 않아 아직까지 회복이 되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면역언제제를 맞으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간수치,부신부전증,입안 궤양에 고혈압까지 전체적으로 신제밸런스가 많이 무너졌다고 전해집니다.

이재현 재상고 포기 진짜 노림수는 뭘까?

박근혜 대통령이 815특별사면(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기업인 중 누가 사면명단에 포함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계 최대이슈는 이재현 회장의 사면여부죠. 이재현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2년6개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815 광복절 특사 사면에 포함되려면 재상고를 포기해야하는데 문제는 만약 재상고를 포기했다가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이 안된다면 2년6개월 형 집행이 확정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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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사면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번 재상고 포기는 광복절특별사면에 대한 자신감이거나 건강악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CJ그룹 입장에서는 운명이 달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이재현 집행유예도 이제는 물 건너 간 것인데 현재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좋지 않는 상황이기에 정부에서 어떠한 판단을 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현 사면에 포함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아무리 국민적 여론이 재벌가의 경제인을 특별사면에 반대한다고 해도 그래도.... 사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민심을 위한 박근혜 광복절 특별사면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반감을 살 수도 있어(신경 안쓰겠지만..) 정부에서도 고심중으로 알려 졌습니다.

하긴 CJ측에서도 이 번 이재현 재상고 포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재현 형량 2년6개월에서 더이상 낮출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재상고를 해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상고를 했고 정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한게 정리를 하자면 이재현 CJ회장은 재상고를 포기했는데 815특사에 포함이 안된다면 그대로 형이 확정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벌회장이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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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감옥에 가는 것이죠. 물론 이재현 병에 관한 법리적인 해석은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거의 감옥에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특별사면에 포함이 안된다면 말이죠.)

정말 형이 확정된다면 후폭풍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현재 국민들의 경제인에 대한 정서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번에야 말로 정의로운 법?대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재현 건강(이재현 병 CMT) 으로 사실상 815특별사면에 포함될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